한국중소기업협의회
 
 

제목: 저신용·무점포 자영업자에게 500∼300만원 지원


글쓴이: KCMI

등록일: 2009-03-12 09:40
조회수: 2669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3,117개의 새마을금고를 통해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저신용 자영업자나 노점상 등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1천억원 규모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최근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여 기수립한 중기청 업무계획(’08.12.26)에 따라 저신용·무점포 상인 등에 대한 소액보증제도의 시행을 추진한다.

첫째, 노점상, 행상 등 무점포 상인
전통시장내 무점포 상인의 경우 상인회의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통·반장, 아파트 부녀회, 관리인, 기타 주변상가 입점사업자 등 무점포 상인의 영업활동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입장의 제3자로부터 사실 확인받아야 한다.(주변인의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제외)

둘째, 입점 무등록 상인
임대차계약서 또는 상인회로부터 사업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셋째, 유제품 배달 등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원청 사업자와의 계약서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보증이 제한되는 대상자는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연체자 등 재보증업무방법서 제12조의 재보증제한 대상자와 본건의 특례보증을 받은 자의 배우자, 무점포 사업자로의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 마지막으로 가로정비구역 등 지자체에서 노점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 내의 무점포 사업자이다.

이번 특례신용보증의 지원규모 및 한도는 총 1,000억원으로 저신용사업자·점포입주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이며 기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보증을 받을수 있는 지원조건은 보증비율 및 보증료 100%보증, 보증료율 1% 이내(고정)이며 재보증비율은 80%이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각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신청을 받는다.

보증을 받고자 하는 저신용사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는 사업사실을 입증하여 새마을금고에 확인서 및 보증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신청자가 지역신보를 방문하지 않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완료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역신보는 지원대상 적정성 확인 후, 전자보증서 발급하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실행한다.(처리기간 7일 이내)

ㅇ 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새마을금고(1599-9000, 1566-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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