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협의회
 
 

제목: 보육료-양육수당 중복지급 발생땐 100% 환수 조치


글쓴이: KCMI

등록일: 2017-07-11 15:17
조회수: 347
 
보건복지부는 10일 언론의 <양육수당 6억원 4천명에게 중복지급> 제하 기사 관련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모두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월중변경 시 양육수당 급여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계 법령(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따라 중복대상자 전원에게 징수통지서 발급 등 100% 환수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모두 지급되는 문제는 보육료-양육수당 간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허용하고 있는 월중 자격변경제도(매월 15일 이전까지 보육료-양육수당 간 자격변경 허용)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월초(15일 이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어 보육료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때 부모님의 보육료 신청시점과 담당 공무원의 자격 책정시점 간 시차로 인해 해당 월에 한해서 두 건이 모두 지급되는 경우가 일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변경신청 건 35만건 중 약 0.27%에 해당하는 957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월 중의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월초에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0세 아동의 부모는 해당 월에 43만원의 부모보육료를 전부 자부담해야 하는 등 부모의 상시적 보육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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