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협의회
 
 

제목: 5만명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글쓴이: KCMI

등록일: 2017-01-09 16:22
조회수: 709
 
[2017년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정부가 올해 청년 취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 2조 6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청년 5만 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당면한 일자리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을 주제로 ▲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 격차해소와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세 가지 핵심목표를 제시했다.

2조 6000억원 투입 민간·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먼저 고용부는 올해 9.5% 증액된 청년 일자리 예산 2조 6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청년 취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원을 작년 20만명에서 올해 2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 알선 과정에서 면접비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력한 사례처럼 자치단체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대학 대신 일을 선택한 일반고 재학생 만 명에겐 취업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대학 진학을 원치 않는 일반고 재학생들이 ‘전문대·우수훈련기관’에서 직업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작년 7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장년 일자리 안정을 위해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을 검토한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상한 연령을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해 장년층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로 원활히 전직·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구체적 방안은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조선업 등 고용지원대책 강화

올해부터 조선업 등 주요산업 구조조정의 일자리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조선업의 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도 검토된다.

정부는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하면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 원의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소 90일인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30일’로 줄이고,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내 유급휴업·훈련을 3개월 이상 해야 한다’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연 근무 도입 중소기업 최대 2000만원 인프라구축 비용 지원

공공부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내년까지 2만 5000명 이상의 채용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대한 모성보호 관련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재택·원격·유연 근무방식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강화한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제도도 개선한다. 여성을 다수 고용하는 중소 취약사업장에 대해 제도 안내와 감독을 강화한다.

건강보험(임신근로자)과 고용보험(사업장) 정보를 연계해 사전에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취약사업장을 선별·감독한다.

이밖에도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도 한층 강화한다. 근로기준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일자리창출 기회로 맞이하기 위해 직업훈련의 내용 전반을 전환한다.

작년 폴리텍에서 첫 도입해 성과를 거둔 데이터융합 SW, 임베디드 시스템 등은 정규 학과로 편성해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새로운 훈련방식 도입, 훈련 인프라 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차세대 훈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고비용·고위험 훈련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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