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협의회
 
 

제목: 저소득층 10만명에 5000억원 특별 보증


글쓴이: KCMI

등록일: 2009-04-10 12:46
조회수: 1349
 

정부, 자영업자·中企지원 확대…소상공인 규제 28개 개선키로

정부가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10만명에게 5000억원의 생계비 신규 보증을 시행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11조9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도 당초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중은행들도 보증기관에 500억원을 특별 출연,소상공인에게 6000억원을 보증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도 833억원을 특별 출연,1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중소 ·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과 우리은행 등도 보증기관에 331억원을 출연,중소 협력업체에 55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이달 중 시작하기로 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출심사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업 사정에 정통한 지점장의 전결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개선과제로 확정,연말까지 모두 없애기로 하는 등 영업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그동안 현장 점검을 통해 접수한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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