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협의회
 
 

제목: 외화 빌린 中企 환율폭등에 ‘아우성’


글쓴이: KCMI

등록일: 2009-02-28 00:06
조회수: 2234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만기를 1년 연장해준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연장대상이 원화에 그쳐 엔화 등 외화를 빌린 중소기업들의 상환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 외화대출은 52조원대로 원화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최근 환율급등으로 상환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지난 15일 중소기업 대출 1년만기 연장에 합의한 데 이어 19일에는 세부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연장대상이 원화에만 한정돼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중소기업 외화대출 규모는 52조3000억원으로 424조2000억원인 중소기업 원화대출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다.

그러나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원·달러)환율과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원·엔)환율이 각각 1500원과 1600원선을 넘어서면서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금리가 낮아 중소기업들이 많이 찾던 엔화의 경우 1년전에 비해 환율이 2배 가까이 오른 상태다.

은행권과 금융당국도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던 18일 외화대출 만기연장 부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외화차입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대상을 원화에만 한정하기로 결론지었다.

이날 회의에 참가했던 A은행 여신담당자는 “엔화대출 만기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지만, 조달과 운용기간의 불일치 등을 고려해 연장대상을 원화부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은행들도 외화유동성 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만기연장을 강제할 수 없다”며 “은행들이 상황에 맞게 만기를 연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환율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늘자 지난해 12월부터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에 대한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하고 외화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을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의 경우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만기연장에 소극적이어서 대출기업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엔화대출자모임’ 관계자는 “1년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주던 은행들이 연장단위를 3∼6개월로 줄이고 있다”며 “은행이 만기연장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더니 더 이상 연장을 거부하고 담보를 경매에 넘긴 사례도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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