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협의회
 
 

제목: ‘고용없는 회복(Jobless recovery)가능성 점검’


글쓴이: KCMI

등록일: 2009-12-08 15:27
조회수: 956
 
삼성경제연구소가 2009년 12월 9일자로 발표하는 SERI 경제포커스 제271호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 가능성 점검’ 보고서 주요내용

1. 최근 경제 및 고용 동향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상황은 부진

현재 한국경제는 정부의 경기부양과 재고조정 효과 등에 의해서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 2009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0.9%(전기 대비 3.2%)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 현재 OECD에서는 한국을 수출과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OECD국가들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국가들 중 하나로 판단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부문의 지표가 10월까지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실물경기의 회복세를 실현. 2009년 9∼10월3) 광공업 생산과 소비재 판매액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5.5%와 8.2%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증가세가 양호한 모습. 2009년 9∼10월 설비투자도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하면서 2008년 9월 이후 1년 만에 플러스 증가세로 반전

한편, 노동시장은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10월 일자리 창출 폭이 전년동기 대비 0.9만 개에 그치는 등 경기회복세에 비해 미미. 2009년 들어 일자리 창출 폭이 5월(21.9만 개가 감소)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미흡한 상황. 1% 경제성장으로 유발되는 일자리가 2005∼2007년 중 전년 대비 5.6∼7.7만 개 수준. 또한, 2009년 10월 공공부문 일자리가 33.2만 개 창출되는 등 최근 창출되는 일자리는 공공부문에 집중. 한편,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2009년 10월 15.4만 명을 기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3.0만 명 확대되면서 최근 구직자들의 어려움을 반영. 이는 최근까지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

최근 ‘고용 없는 회복’에 대한 우려가 대두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사정의 개선 폭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면서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에 대한 우려가 대두. 2010년 경기회복기에 ‘고용 없는 회복’이 가시화된다면 소득감소로 인한 소비위축과 내수 위주 기업들의 투자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 이는 2010년 한국경제 성장세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본 보고서는 ‘고용 없는 회복’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노동시장의 모습을 예상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 없는 회복’의 이유를 ‘일자리 나누기’ 도입 확산의 역작용, ‘공공부문에 집중된 일자리 창출의 한계’, ‘노동생산성 제고로 인한 고용창출 능력의 약화’ 등으로 제시. 전술한 특징을 분석한 후 향후 전망과 정책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

2. ‘고용 없는 회복’의 3가지 요인

‘일자리 나누기’ 도입 확산의 역작용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하강기에 기업들은 노동비용 감소를 위해 가동률, 노동시간, 임금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고용조정 압력을 흡수. 2009년 4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00인 이상 6,781개 사업장 중 23% 수준인 1,544개가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참여.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지원을 위한 2009년의 기존 예산(653억 원)에 5,283억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추가로 편성하여 기업을 지원

일자리 나누기 제도의 확산으로 기업들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가동률과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하강세에 대응. 외환위기 때 취업자 감소 폭 최대치는 -151.4만 명(’98 3/4분기)이었던 반면, 최근의 취업자 감소 폭 최대치는 -19.1만 명(’09 1/4분기)에 불과.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가율 조정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조정 폭이 외환위기 시기의 수준을 상회

한편, 최근 임금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상당수 사업장에서 임금을 조정한 상황을 반영. 임금총액과 실질임금은 2008년 4/4분기와 2008년 3/4분기부터 각각 4분기 연속과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세를 지속

경기하강세에 대응하여 고용조정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나누기’제도가 향후 경기회복기에 고용개선의 폭을 제한. 일자리 나누기 제도는 불황기 노동비용의 감소시키기 위해 일자리를 조정하는 대신 노동시간, 가동률, 그리고 임금조정을 실행한다는 의미. 이는 경기회복 속도와 폭에 비해 일자리 회복속도와 폭이 느리고 완만할 것이라는 중요한 근거이며, ‘고용 없는 회복’의 가능성도 높이는 요인.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은 경기상승세에도 고용확대를 가능한 늦추면서 초과근무 등으로 대응할 전망. 최근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하는 모습

* 주당 평균근로시간 증감률(전년동월 대비 %): -3.8('09 7월)→ 1.1(8월)→ 16.3(9월)→ 0.9(10월)
* 일자리 창출 폭 증감률(전년동월 대비 %): -0.3('09 7월)→ 0.0(8월)→ 0.3(9월)→ 0.0(10월)

공공부문에 집중된 일자리 창출의 한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기에 발생된 실업자 중 상당수가 공공부문에 흡수된 모습. 외환위기 당시의 경기순환기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크게 축소된 분야는 제조업과 건설업이고, 크게 확대된 부문은 음식숙박업 및 도소매업. 외환위기를 전후로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각각 48.5만 개와 27.3만개가 축소. 반면,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서는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어 각각 20.0만 개와 15.9만 개가 확대. 이는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실업자의 상당수가 자영업 부문에서 흡수된 상황을 반영하는 수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경기침체기에 취약부문에서 발생된 상당 의 실업자가 공공부문에서 흡수된 것으로 판단. 이번 위기 상황에서는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면서 각각 18.7만 개와 15.6만 개의 일자리가 축소.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경기가 완만히 회복되는 최근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과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에서 각각 36.0만 개와 26.0만 개씩 일자리가 크게 확대. 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생된 실업자의 상당수가 정부정책의 수혜를 입어 공공부문으로 흡수됨을 반영하는 수치

최근의 경기회복기에 일자리 창출이 공공부문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향후 경기회복이 지속되더라도 고용회복 속도는 더뎌질 전망. 외환위기 직후의 실업자는 자영업 형태로 흡수되었으나 이번 위기에는 자영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상당수 실업자가 공공부문에 흡수된 모습. 자영업 부문은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일자리 유지의 여부가 판명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부재정에 의존하여 한시적인 일자리가 상당수. 그러므로 향후 2010년에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입이 축소된다면 노동시장은 ‘고용 없는 회복’이 가시화될 가능성. 2009년 하반기부터 실행되어 25만 개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향후 사업규모의 축소가 불가피

노동생산성 제고로 인한 고용창출 능력의 약화

최근 한국의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 노동생산성이 크게 제고되면서 고용창출 능력도 하락세를 지속. 전 산업 취업계수는 2007년 기준으로 10억 원당 8.2명을 기록하여 2000년 수치(10.9명)와 비교하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2007년 3.0명에 불과한데, 경기상승세에도 일자리 창출이 큰 폭으로 회복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이러한 고용창출 능력의 하락은 노동생산성이 제고되면서 취업자 증가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2006∼2007년 중 취업자는 산출액 요인으로는 6.3% 상승한 반면, 노동생산성 요인으로 2.4% 하락. 특히, 동 기간 중 건설업 취업자 증가율이 1.4%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노동생산성의 기여도가 -3.4%를 기록한 것이 원인. 한편, 제조업 부문의 고용계수는 미국과 일본 수준을 하회, 고용창출력이 주요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을 반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경기회복세를 수출부문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경기회복이 지속된다면 고용창출은 향후에도 미흡할 전망. 2009년 1/4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회복은 상대적으로 수출(순수출) 부문이 주도하는 모습. 동년 3/4분기 국내총생산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0.9%를 기록했지만 순수출의 기여도가 5.3%p에 달하는 등 수출 부문의 회복세가 주요인

향후 수출주도형 경기회복세가 실현될 경우 경기회복세에 비해 고용회복세는 회복속도가 상당히 더뎌질 것으로 예상. 최종수요 10억 원당 취업유발인원 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 수출 취업유발계수 하락 폭이 소비 및 투자보다 빠르게 하락. 이는 수출부문이 주도하는 경기회복세가 노동시장의 개선 폭을 제한한다는 의미

3.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경기회복에도 향후 큰 폭의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

2010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4.3%가 전망되면서 노동시장도 2009년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전망. 2007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론적인 일자리 창출력은 2006년과 2007년 수준을 하회하고, 2008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 이는 부문별 삼성경제연구소의 성장률 전망치와 2007년 산업연관표를 감안한 수치이며, 최근 흐름이 대체로 실제 일자리 창출 폭과 유사. 2010년 일자리 창출이 2008년 수준(14.4만 개)를 상회하고 2006∼2007년 수준(28.2∼29.5만 개)를 하회할 것이라는 의미

하지만 2009년의 ‘일자리 나누기’ 도입의 확산, 공공부문에 집중된 일자리 창출, 노동생산성 제고 등의 특징은 고용회복을 제한. 기업들은 향후 강한 경기회복을 확인하지 않는 한 수요확대에 대해 상당기간 기존 직원의 임금인상과 초과근무로 대응할 가능성.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수를 조정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임금과 근무시간, 그리고 가동률의 조정으로 대응. 또한 최근 공공부문에서 위기 이후 발생한 실업자를 흡수하면서 재정투입이 감소될 경우 이 부문의 일자리 창출 폭은 축소될 전망. 노동생산성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향후 경기상승세는 상당부문 수출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와 고용의 분리현상도 발생할 가능성. 이에 따라 2010년의 일자리 창출 폭은 기대수준을 하회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칠 전망

서비스업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고용을 동반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력회복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이 긴요. ‘일자리 나누기’제도의 확산과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경제위기시에 단기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제도. 장기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제도를 실시할 경우 생산성이 높은 핵심인력도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조정을 경험할 수 있어 이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대부분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하지 못하는 단기 일자리일 가능성. 현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제조업 부문보다는 서비스업 부문으로 판단. 현재 서비스업 고용구조는 양적인 측면의 과소고용 문제와 질적인 측면의 부가가치 창출력 제고라는 문제에 직면

향후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동시 다발적인 대책보다는 업종별·계층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규제완화와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기혼여성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에 파생되는 보육 및 가사 서비스의 수요진작이 필요. 2008년 현재 25∼54세 여성 중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OECD 평균수치(70.2%)를 하회. 한국 노동시장의 파트타임 비중도 2008년 현재 9.3%로 OECD 평균(15.5%)의 60% 수준이며, 여성은 13.2%로 OECD 평균(25.3%)의 절반. 금융업의 경우 규제완화와 M&A를 통한 대형화 촉진 등이 필요.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경우 전직 희망 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투자를 유인하는 적합한 대책을 모색. 이 부문은 최근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 이탈된 인력들의 자활사업도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손민중 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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