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협의회
 
 

제목: 에너지전환 후속조치…원전지역 자생력 강화 지원


글쓴이: KCMI

등록일: 2018-06-22 21:42
조회수: 168
 
원전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원전 안전·수출·해체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을 키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에 정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원전 분야 ‘에너지전환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중장기적 원전 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산업부 및 관련부처 예산을 통해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역별 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지자체의 사업선정 권한과 자율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단가를 인상해 원전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한다.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한수원은 20년 이상 장기 가동한 원전(14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 등을 기존 1조1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8000억원가량 확대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2013∼2017년 1조3000억원에서 2018∼2022년 1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과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도 조성한다.

원전의 중장기적 안전운영 확보를 위해 필수 예비품 선정, 국산화 등 한수원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원전의 단계적 감소에 대비해 원전 안전 및 성장분야(해외·해체·신재생) 중심으로 한수원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비 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설계·주기기 등 핵심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의 R&D 투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전 기술개발 로드맵(Nu-Tech 2030)을 통해 원전 R&D 전략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기 인력 수급 균형을 유지·지원하고,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우수한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2018년 13% 수준에서 30%(향후 5년 평균)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대학에 설치돼 있는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 및 안전 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출경로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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